온라인증명서 발급
회관임대 및 대여 안내
  HOMELOGINENGLISHSTIEMAPCONTACT US
새소식


교총소식
home > 새소식 > 교총소식
(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대표전화 : 570-5500 / 팩스 : 577-5965
회장 : 하 윤 수 (河潤秀)
배포일시 : 2017. 4. 18
매 수 : 2
담 당 : 정책개발연구실
발 신 : 대변인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교총 논평
[교총보도자료]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교총 논평1.hwp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교총 논평

 

미세먼지 대처 통일된 기준 제시가 우선이다!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기준 각각 달라 학교 혼선

보통단계이상’많아 야외수업 거의 못할지경‘학사공백’우려

대체 시설 및 교육과정도 부족…사실상 학교에 책임 떠넘기는 처사

“예보범위 촘촘히 좁히고, 산출수치 신속히 학교에 알려야”

1.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 18일(화) 교육부가 ‘미세먼지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주 10일(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개학이후 3월 한달간 미세먼지가 과거에 비해 자주 나타나고, 농도 또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하다고 본다.

2. 다만, 학교에서 적용해야 할 기준이 교육부(‘나쁨’단계 이상)와 서울시교육청(‘보통’단계 이상)이 서로 달라 어느 기준에 맞추어야 할지 혼란스럽고, 또 지역별로, 동일 지역내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달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3. 학생의 건강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계획된 정규 수업도 진행해야하는 학교의 책무와 의무도 있는 만큼 무작정 야외수업을 자제하기란 쉽지 않다. 또, 야외 공기와 햇볕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건강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4. 한국환경공단 전국실시간대기오염도공개홈페이지(airkorea)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좋음(0~30, *단위 : 이하 ㎍/㎥) ➠ 보통(31~80) ➠ 나쁨(81~150) ➠ 매우 나쁨(151이상)으로, ▴초미세먼지는 좋음(0~15) ➠ 보통(16~50) ➠ 나쁨(51~100) ➠ 매우 나쁨(101이상)으로 각각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의거, 실제로 교총이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지난 일주일간(4,10~16) 미세먼지농도 예보를 파악한 결과 모두 ‘보통’단계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지난해 서울시 대기오염도 현황을 보면 미세먼지가 대부분 ‘보통’단계이상으로 조사되어 있다. 이 수치를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의 기준에 적용하면 하루도 야외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정규 학사일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될 수 있다.

 

< 미세먼지 일기 예보 >

날짜

예보시간

미세먼지 농도

10일(월)

07:01

보통

11일(화)

07:21

좋음~보통

12일(수)

08:44

나쁨

13일(목)

08:00

나쁨

14일(금)

01:00

보통~나쁨

15일(토)

10:02

보통

16일(일)

09:32

보통

 

* 해당 언론사 보도 기준

5. 이런 상황에서 둘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지 학교가 결정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으며, 자칫 어느 한쪽 기준으로만 적용하여 학생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학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그 혼란과 부담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야외수업을 대체할 시설이나 교육과정도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상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6.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학생의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신속히 협의를 통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나아가 지역별로 농도가 다른 만큼 유연한 적용을 위해 예보범위를 최대한 좁혀서 촘촘히 하고, 파악된 수치를 신속히 학교에 통보하여 학생의 건강 보호와 정상적인 교육이 최대한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인정보취급방침 홈페이지운영규칙 한국교총캐릭터/로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우편번호 137-715) 대표전화 : 02) 570-5500  팩스 : 02) 576-1081 E-mail : kfta16@kfta.or.krcopyright 2003 ktfa.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