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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 하 윤 수 (河潤秀)
배포일시 : 2017. 11. 3
매 수 : 3
담 당 : 교권강화국
발 신 : 3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에 대한 입장
[교총보도자료]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에 대한 입장.hwp

서울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에 대한 교총 입장

 

학교폭력·교권침해 대책부터 먼저 수립하라!

최근 학교폭력·교권침해 급증…강도 더 세져 대책 시급

육현장, 학생인권만 강조로 학생생활지도 어려움 더 느껴

민감한 선거연령, 소수자 학생 문제 등은 신중히 추진해야

교총,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예방위해 관련 법률 개정 적극 나설 것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학생인권을 이유로 침해당해서는 안 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서울시교육청이 2일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현재 교육현장에서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라는 점에서 사안의 경중에 대한 판단과 대책이 부족하고, 교권부분은 일부 내용에 지나지 않는 ‘끼워넣기식 구색 맞추기’에 불과해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교육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2. 지금 교육현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그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 오르내린 사례만도 부산 및 충남 여중생 폭행사건, 인천 여고생 폭행 사건 등이 있으며, 특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그 방법과 정도가 성인 폭력조직을 능가해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실제로, 지난 10월 22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학교폭력 유형별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초·중·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모두 2만 4761건으로 2015년에 비해 1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교권침해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교총이 올해 4월 발표한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에 따르면 교권침해가 10년 전보다 무려 300%(2006년 179건 ➠ 2016년 572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에서도 학생·학부모 등에 의한 침해사건이 가장 높은 비율(62.4%)을 차지했다.

4. 특히,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인권의 강조로 인해 과거에 비해 현재의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최근 교총이 전국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 1,1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의 98.6%가 ‘과거에 비해 학생생활지도다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기본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증가한(12.8%) 탓도 있지만, 제일 많이 꼽은 것이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31.3%)였으며,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권 부재’(30.2%)가 두 번째로 많았다.

5. 따라서, 이런 교육현장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다양한 대책을 먼저 고민하고 수립하는 것이 행정의 올바른 수순임에도 학생인권 강화를 위한 계획부터 먼저 발표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권보호 내용도 표면적인 양에서 학생인권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고 대책도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일부 대책에는 예산 배정도 없고 연관성도 없는 부서에 업무를 맡기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6. 발표 내용 중에는 사회적·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도 다수 포함돼 있어 헌법과 규정 그리고 국민적 미합의 등 여러 측면에서 큰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돼 무엇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수업시간에 정치적·사회적 현안에 대한 토론수업을 활성화하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것은, 민감한 현안을 둘러싼 일반사회의 대립과 갈등, 정치와 이념을 그대로 교실로 가져와 학교의 이념화·정치장화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 또, ▲수업규칙 및 학급규칙 제정 등을 통한 상벌점제도의 개선은 사실상 상벌점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증가하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에 교사가 대응할 수 있는 사실상의 최후 보루라는 점에서 보다 실효적이고 확실한 대안도 없이 폐지부터 먼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7. ▲전자기기 사용 등 학생의 사생활을 보장하도록 한 것은 수업 및 교육활동 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타 학생의 온전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돼 많은 학교에서 학칙으로 사용을 금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개인의 편익만 강조한 측면이 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수자 학생의 인권은 보호돼야 하지만, 동성애, 동성혼 등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식의 교육으로 나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교육감은 일방의 주장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합의된 올바른 가치를 선별하여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다.

8.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학생대표 참석 보장과 관련해서도, 현재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의 4)에 의거 학생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학생 대표가 학운위에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오히려 학생참여를 의무화할 경우, 당사자들 앞에서 학운위 위원들이 교육적인 판단에 의한 소신 있는 결정을 하기 어렵고, 인기영합적인 결정을 조장할 수 있는 등 학운위 본래의 기능과 역할이 퇴색될 우려가 큰 만큼 현행 제도 안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9. 한국교총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적인 관계가 아님에도 진보교육감 이후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등에서 교사가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교권이 학생인권을 이유로 제지당하거나 침해당하지 않을 때 학생인권도 진정으로 증진될 수 있음을 교육감은 명심해주길 바란다. 교총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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