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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 하 윤 수 (河潤秀)
배포일시 : 2016. 1. 11
매 수 : 3
담 당 : 교권국
발 신 : 대변인실
국민권익위 카네이션 등 감사의 표시 허용 결정에 대한 교총 논평
[교총보도자료]국민권익위 카네이션 등 감사의 표시 허용 결정에 대한 교총 논평.hwp

국민권익위의 카네이션 등 감사의 표시 허용 결정에 대한 교총 논평

 

사제간 아름다운 전통과 미풍양속 유지’교총 요구 일부 수용“환영”

교총, 국민권익위 방문 및 설문조사 등 다각적 활동 전개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라도 감사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1.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스승의 날 카네이션 전달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논란과 관련하여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교사(담임교사 포함)에게 전달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사제지간의 아름다운 학교문화를 지켜달라는 교총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결정으로 환영한다.

2. 다만, 학생대표 등으로 한정한 점은 여전히 사제간의 교육적 관계 등 학교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누구라도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국민정서 및 사회상규에 진정으로 부합되는 것이라고 본다.

3. 교총은 그동안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은 단순히 꽃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사제간 전통적 모습의 상징으로 카네이션 한 송이가 사회적 비판과 척결대상인 부정부패나 청탁의 행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제자의 스승에 대한 감사 표시조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석할 경우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간의 존중과 신뢰, 감사의 관계가 깨어지고 기계적·형식적 관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교육현장의 의견을 담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4. 더불어 교총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교원 설문조사 실시(2016. 10. 7 ∼ 11), 선생님들이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Q&A 제시,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를 방문하여 건의서 제출(2016. 11. 25) 등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깨끗한 교직문화 만들기와 스승 존경 및 제자 사랑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5. 교총은 앞으로도 한층 더 깨끗하고 투명한 교직문화를 조성하고, 작은 정성이 왜곡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존경과 신뢰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다.

붙 임 :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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