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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7. 1. 12
매 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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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대변인실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철회에 대한 교총 입장
[교총보도자료]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철회에 대한 교총 입장1.hwp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철회에 대한 교총 입장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철회 환영”

교총, 통 ․ 폐합 문제점 지적 및 철회 누차 주장

지역교육 및 사회 구심점 소규모학교 통 ․ 폐합도 철회해야

1. 교육부가 5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학생 수 3000명 미만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의 기준이 되는 하한선을 폐지하기로 했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그동안 누차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회를 주장해온 교총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3. 또, 이번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준 철회를 계기로 지역교육 및 지역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해온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정책도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4. 교총은 교육지원청도 행정기관으로서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들 교육지원청이 속해 있는 지역의 대부분이 농산어촌 등으로 교육적·지역적 상황이 다른 일반 지역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만큼 통·폐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역과 교육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경제논리임을 지적해왔다.

5. 특히, 대부분의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관할 지역이 넓고, 낙도와 같은 도서지역은 교육지원청이 없으면 밀착형 교육지원 행정이 어려운 특수 지역이어서 학생·학부모·학교현장에 대한 교육행정서비스의 불편 및 지원 약화가 충분히 예상돼 다른 지역과의 교육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6. 소규모학교는 교육지원청보다 교육여건이 더 열악해 지방과 국가의 지원과 배려가 훨씬 더 절실한 상황으로, 이를 무시한 채 통·폐합을 밀어붙인다면 지역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국가의 역할마저 도외시하는 것으로 열악한 농산어촌교육과 지역사회의 기능 약화와 후퇴, 해체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7. 농산어촌 등 낙후 지역에서 학교는 단순한 기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교육적·문화적 구심점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따라서, 학생 수 등 수치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교육과 사회의 공동체적 학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생태 복원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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