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증명서 발급
회관임대 및 대여 안내
  HOMELOGINENGLISHSTIEMAPCONTACT US
새소식


교총소식
home > 새소식 > 교총소식
(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대표전화 : 570-5500 / 팩스 : 577-5965
회장 : 하 윤 수 (河潤秀)
배포일시 : 2017. 8. 4
매 수 : 3
담 당 : 정책교섭국
발 신 : 대변인실
2018학년도 공립 초중등교원 임용시험 선발인원 대폭 감축에 대한 교총 입장
[교총보도자료] 2018학년도 공립 초중등교원 임용시험 선발 인원 대폭 감축에 대한 교총 입장.hwp

2018학년도 공립 초․중등교원 임용시험 선발인원 대폭 감축에 대한 교총 입장

교육부·교육청의 무계획적·안일한

교원수급 정책 강력 질타한다!

초등 최대 90%·평균 1/2수준 감축…임용절벽 참사

곪아 터진 초·중등교원수급 실패 책임 예비교사에게 떠넘기는 처사

교육부․교육청, 정원(인원)감축에만 신경 쓰고 수급계획 마련 손 놓아

‘비정규직 정규직화’연계 의혹… 정규직 전환 절대 안 돼!

사태 해결 및 교육공약 실천, 선진 교육환경 조성위해 교원증원 해야

<교총 대안>

▴16,000명 교원증원 시기 앞당기고 ▴내년도 선발 인원을 적정 인원으로 증원하여 확정 공고하며 ▴확고한 중장기적 교원수급 정책 마련 등

1. 3일 각 시·도교육청이 ‘2018학년도 공립 초·중등교원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사전 예고하면서 선발인원을 지난해보다 대폭 줄인 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그동안 누차 지적한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 실패가 곪아 터져 나온 것으로,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정부의 무계획을 강력히 질타하며, 차후 선발 인원 확정 공고 시 적정 인원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

2. 지금 전국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 임용고사 준비생들은 이번 선발인원 사전예고를 ‘교원 임용 절벽 참사’로 규정하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있다. 실제로, 초등의 경우 서울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87.6%(846명➠105명) 줄여 사실상 선발하는 시늉만 했으며, 세종 역시 88.8%(268명➠30명)의 가장 높은 비율로 선발 인원을 줄였다. 심지어 광주는 고작 5명만 선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제주 75.9%, 광주 75%, 인천 70.6%, 전북 67.7%, 대전 67.5% 등 선발 인원을 감축해 전국 평균 감소율이 45%로 거의 절반 정도를 줄인 셈이다. 중등도 일부 시·도에서는 일부 교과목의 교사를 한 명도 뽑지 않는 경우도 수두룩해 임용제도 자체의 의미마저 상실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3. 한국교총은 이 같은 ‘임용 절벽’이 발생한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동안 임용고사 선발이 있을 때마다 선발인원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있어 왔으며,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임용 대기자의 적체 등을 좋은 핑계거리로 삼아 교원 정원과 함께 선발 인원도 계속적으로 줄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미리 대책을 마련해 혼란과 충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자 책무이다.

4. 그럼에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정부정책의 무계획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는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전국의 교대와 사대, 임용고사 준비생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가시적인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할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도 자체 수요 예측을 게을리 하고 교원 과원 수급을 방치함으로써 오늘의 사태가 빚어진 것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통감하고, 정부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동안의 교원수급 정책을 다시 한 번 냉철히 분석해 정교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확실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5. 교총은 현재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수나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전반적인 교육여건이 아직도 OECD에 한창 미치지 못해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과 개인별 맞춤형 교육 등 선진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원정원을 축소해서는 안 됨을 누차 강조해왔다. 새 정부에서도 새로운 교육공약의 실천과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원증원이 필요함을 깨닫고 임기동안에 교원을 1만 6000여명이나 증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올해에도 3000명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해 전국의 많은 예비교사들은 임용의 부푼 꿈을 안고 열심히 임용준비에 매진해오고 있다.

6. 이런 상황에서 이번 ‘임용 절벽’은 이 같은 기대와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으로,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의 실패를 예비교사에게 떠넘기는 비교육적·비정상적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여기에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볼썽사나운 일마저 벌어지고 있어 교육계와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교육을 펼쳐야 할지 심히 난감한 상황이다.

7. 지금 교육계에는 이 같은 임용 절벽 참사가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들 비정규직을 정규 교사로 전환하기 위한 인원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임용고사 선발 인원을 대폭 줄였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이 사실이라면 비정규직에게 특혜를 주는 정치적 밀실 행정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교총은 비정규직의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 등에는 찬성하지만 법률을 위반하고 교직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규직 전환은 절대 불가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예비교사와 현직교사, 임용고사 준비생을 넘어 전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차 경고하는 바이다.

8. 한국교총은 이번 참사 해결과 새 정부의 고교학점제 등의 공약 실천, 선진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당초 약속한 1만 6000명 교원의 증원시기를 앞당기고, ▴내년도 선발 인원은 적정 인원으로 환원해 확정 공고해야 할 것이다. 또, ▴근본적으로는 중장기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확고히 마련하여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금번 교원수급 정책 실패의 참사를 거울삼아 사태 해결과 제대로 된 교원수급 정책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인정보취급방침 홈페이지운영규칙 한국교총캐릭터/로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우편번호 137-715) 대표전화 : 02) 570-5500  팩스 : 02) 576-1081 E-mail : kfta16@kfta.or.krcopyright 2003 ktfa.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