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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붙임파일]특수학교(학급)CCTV설치의무화관련개정법률안2.hwp

개정법률안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 교사의 적극적 수업생활지도 위축, 개인의 기본권 제한, 자료열람

       대상의 광범위함에 따른 촬영자료의 오남용 우려,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고질적 행정잡무 부담 가중, 법률간 충돌 발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일반학급수업참여 현황 등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

       해외 입법례에서의 부적절성 등의 이유로 재검토 필요

 

    ❍ 본질적으로 예방이 아닌 확인 및 처벌을 위한 장치로서 CCTV 설치

       강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전을 위해서는 CCTV 설치가 우선이 아니라,

       대상학생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를 차별이 아닌 다름이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가운데, 관련 예산

       과 개선의 노력을 특수교육환경의 개선과 학급당 적정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여건개선을 통해 장애를 가진

       학생이 보다 나은 특수교육과 학교생황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한국교총 대응 활동

    1. 기 추진내역

      -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 법

         률 (8.31 발의) 분석 및 본회 입장 성안 (16.9.6)

      - 전국 17개 시도교총에 본회 기본입장 공유 및 입법 반대활동 연대 추진

         (9.7)

      - 특수교원단체총연합회와 관련 개정안 논의 및 공동대응 협의 (9.8)

         -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지방교육지원국장과 정책감담,

         특수학교(학급)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 전달 (9.8)

 

    2. 향후 추진계획

      - 권칠승 의원실, 새누리당 정책위, 국회 입법조사처, 교문위 위원 방문,

         현장교원의 반대입장 전달 및 정책 협의(9.12~)

      - 해당 법률개정안에 대한 국회 소관위원회 심의과정 모니터링 및 법안

         저지활동 추진(20대 국회 회기내)

      - 국회 소관의원회 통과 및 본회의 상정 등 대응단계에 따라 특수교총과

         연대하여 입법저지활동 돌입(20대 국회 회기내)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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